전문사례

Specialized Cases

전문사례

교통.보험 
집행유예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 집행유예로 …
[사건내용]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만 00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다 이 사건에 이르렀는 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원심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교통.보험 
무죄
특례법위반 치상 무죄로 풀려나
[사건내용] 이 사건은 피고인 2명 중 1명의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노인보호구역 시작지점 부근 전방 제한속도 표지가 있었으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회생파산 
면책 결정
서울 변제완료 면책성공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회생파산 
면책 결정
부산 변제완료 면책성공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형사사건 
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대법원 기각으로 무…
[사건내용]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중략)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성립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
형사사건 
집행유예
특수협박, 성폭력특례위반(카메라등이용…
[사건내용] 1. 특수협박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석 뒤 위험한 물건인 ㅇㅇ을 꺼내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고 (중략)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형사사건 
집행유예
사기 징역형 항소, 벌금형에 집행유예…
[사건내용] 편취 액수가 작지 않고 범행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로 이해 피해자가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교통.보험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치상, 방조 집행…
[사건내용] 피고인 1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확인한 뒤 진행 방향에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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